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연령·소득 제한 없이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신청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실거주 요건부터 사용처까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구분 내용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시범사업 기간 2026년 ~ 2027년 (2년간)
대상 지역 전국 8개 도 10개 군
자격 요건 연령·소득 제한 없음, 실거주 요건 충족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핵심 포인트: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주 3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10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전국 8개 도의 10개 군입니다.

지역 대상 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수군
전라남도 신안군, 곡성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 자격과 실거주 요건

기본 신청 자격

  • 주민등록 요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연령 제한: 없음 (전 연령 대상)
  • 소득 제한: 없음
  • 신규 전입자: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 시 30일 경과 후 신청 가능

타 지역 근무자·대학생 실거주 요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예시: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직장인이 서울에서 월~목요일 근무하고, 금·토·일 연천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가능
  • 대학생 예시: 타 지역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주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면 해당 기간에 한해 지급

소급 지급 안내

신청일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사용처와 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읍·면별 생활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

  •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월 5만 원까지만 사용 가능
  • 나머지 10만 원: 해당 생활권 내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 기한: 읍 지역 3개월, 면 지역 6개월 (면 지역 주민은 2월분을 6월까지 사용 가능)

💡 참고: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사용 기한을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기본소득을 수령한 경우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 부정수급액 환수: 지급받은 금액 전액 환수
  • 신청 제한: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신청 불가
  • 행정제재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농식품부는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도 주 3일 이상 실거주 시 수령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 대상 지역: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순창, 장수, 신안, 곡성, 영양, 남해 (10개 군)
  • 신청 요건: 주민등록 30일 이상 + 주 3일 이상 실거주
  • 사용 한도: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월 5만 원, 나머지 10만 원 생활권 내 사용
  • 부정수급 제재: 환수 + 2년 신청 제한 + 최대 5배 제재금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044-201-1252) 또는 해당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주 3일 이상(예: 금·토·일) 해당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원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4인 가족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월 60만 원(15만 원 × 4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습니다.

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 읍·면 생활권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월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상 지역에 주소지가 있고 주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면 해당 기간에 한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