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답답한 것은 내 사건 조회가 어디서 가능한지, 현재 어떤 단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찰·검찰·법원을 따로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중심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부터 단계별 체크포인트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사건조회 과정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조회, 어디서 해야 가장 빠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검찰·법원을 각각 확인하기보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KICS는 사건조회를 포함해 벌과금조회, 검찰 통지서 조회, 민원·제증명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우선순위 | 조회 경로 | 주요 기능 |
|---|---|---|
| 1순위 | 형사사법포털(KICS) | 경찰·검찰·법원 통합 사건조회 |
| 2순위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재판 단계 기일·선고 확인 |
| 3순위 | 전자소송포털 | 전자소송 진행 사건 관리 |
KICS 하나로 경찰·검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여러 기관의 사건 진행상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접속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본인인증 수단 준비
내 사건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을 지원하며, 법무부 공지에 따르면 간편인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은행/범용 인증서 모두 가능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지원 (확대 중)
사건 식별 정보 확인
다음 정보가 있으면 조회가 훨씬 빨라집니다. 접수증이나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고소·고발 접수 시 접수증에 기재
- 사건번호: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번호가 다를 수 있음
- 송치번호: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 시 생성
사건번호가 없어도 본인인증 후 "내 사건 목록" 형태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나 보안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문서는 꼭 보관하세요.
단계별 사건조회 방법
경찰 단계: 수사 중 확인 포인트
경찰 단계는 "접수 → 조사·수사 → 송치 여부 결정" 구간입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 완료 여부
- 조사 진행 상태
- 추가자료 요청 여부
- 송치(검찰 이관) 여부
온라인으로는 KICS에서 "내 사건"으로 먼저 확인하고, 상세 내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 문의 시 수사보안으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어, 필요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찰 단계: 송치 후 처분 확인
검찰 단계는 "송치 사건 검토 → 처분(기소/불기소 등)"이 핵심입니다. 검찰 사이트에서도 "나의사건조회" 메뉴가 운영되지만, 일부 검찰청에서는 형사사법포털(KICS)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의: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지서에 안내된 번호를 기준으로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단계: 재판 기일·선고 확인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일(재판 날짜), 재판부, 선고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번호 조회 시 당사자명 2글자 이상 입력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중 사건 목록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 대처 방법
온라인 내 사건 조회가 항상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로 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사보안: 수사 초기 또는 진행 중인 민감 사건
- 사건관계인 지위: 당사자 여부, 대리권 확인 필요
- 시스템 반영 시차: 기관 이관 직후, 번호 변경 직후
실무적 해결 순서
- KICS에서 "내 사건" 목록 확인: 진행상태 먼저 체크
- 문서로 번호 재확인: 접수증·통지서의 사건번호/송치번호 확인
- 담당기관 문의: 경찰 수사관, 관할 검찰청 민원실, 법원 민원 안내
- 제증명 발급: 증명서류 필요 시 KICS/검찰/법원 민원 경로 활용
핵심 정리
내 사건 조회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1순위로 활용하면 경찰·검찰·법원 진행상황을 통합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계별로 사건번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증과 통지서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조회: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통합 사건조회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번호 관리: 접수번호·사건번호·송치번호 문서로 보관
- 단계별 확인: 경찰(수사)→검찰(처분)→법원(재판) 순서
- 조회 불가 시: 담당기관 직접 문의가 가장 정확
수사보안이나 시스템 반영 시차로 일부 정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온라인 조회와 담당기관 문의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본인인증 후 "내 사건 목록" 형태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나 보안 사유로 제한될 수 있어 접수증·통지서는 꼭 보관해 두세요.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가 다른 이유는?
기관이 바뀌면 번호 체계도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므로, 통지서에 안내된 번호를 기준으로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KICS 앱과 웹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요?
기능은 동일하지만, 앱은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진행상황 변경 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전화 문의 시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
접수번호, 사건번호, 본인 신분 확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사보안으로 전화 안내가 제한될 경우,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방문 문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나요?
기관 간 이관 직후나 번호 변경 직후에는 시스템 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상태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