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특별면책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채무 원금 한도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인데요. 물가와 대출 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더 많은 취약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면책의 자격 요건, 면책 혜택,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특별면책 개편 핵심
특별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계층의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개편으로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개편 |
|---|---|---|
| 채무 원금 한도 | 1,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 상환 조건 | 원금 50% 이상 상환 | 동일 (3년간 50% 이상) |
| 면책 혜택 | 잔여 채무 면제 | 잔여 원금+이자 전액 면제 |
| 시행일 | - | 2026년 1월 30일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개편은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한계 취약채무자에게 더 넓은 재기의 문을 열어준 조치입니다.
특별면책 신청 자격 요건
특별면책은 단순 연체자가 아닌,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해온 이력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핵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70세 이상 고령자: 연령 기준 충족자
상환 및 소득 조건
- 상환 조건: 채무조정 확정 후 원금의 50% 이상을 3년(3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
- 소득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 기준: 보유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연체 이자가 붙어 총 채무가 7,000~8,000만 원이 되었더라도 순수 원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책 혜택 및 신청 절차
3년간 성실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잔여 원금과 이자 전체를 즉시 면제받습니다. 사실상 원금의 최대 95%까지 감면받는 셈입니다.
특별면책 신청 5단계
- 상담 및 자격 확인: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원금 5,000만 원 이하 및 성실 상환 조건 부합 여부 확인
- 면책 신청 접수: 온·오프라인을 통해 면책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 심사 및 심의: 상환 이력과 재산 상태 심사 후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채권기관 동의: 채권금융회사 과반(의결권 50% 이상) 동의 획득
- 면책 확정 및 통지: 최종 승인 시 잔여 채무 소멸, 본인과 채권기관에 결과 통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상담 (예약: 1600-5500)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소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24시간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자격 입증 서류
성공적인 면책을 위한 실전 팁
순수 원금 5,000만 원 확인하기
연체 이자가 붙어 총 채무액이 커졌더라도 처음 빌린 순수 원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설정 필수
36개월 중 단 한 번의 미납도 면책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주거래 통장에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상환일 전날에는 항상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압류 방지 계좌 활용
수급비로 상환금을 마련하신다면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계좌를 활용하여 생활비와 상환 재원을 동시에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개편된 특별면책은 채무 원금 5,000만 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한도: 5,000만 원 이하 (2026년 상향)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상환 조건: 3년간 원금 50% 이상 성실 상환
- 면책 혜택: 잔여 원금 + 이자 전액 면제 (최대 95% 감면)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1600-5500)
순수 원금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연체 이자가 붙어 총액이 커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이자 포함 7,000만 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면책은 순수 원금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음 빌린 원금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3년 상환 중 한 달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이 발생하면 면책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상환일 전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중증장애인이나 70세 이상 고령자도 대상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고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 내라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언제든 접수 가능한가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소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 확정 후에도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채무가 소멸되므로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